· HOME > 신상정보/전자장치
* 고객님의 고민을 전문가가 1:1로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신상정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강간, 강제추행,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출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이와 같은 죄를 범하였으나 심신장애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이와 같은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게 됩니다. 등록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포함),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전자장치란?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위치확인 및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기계적 설비를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체에 부착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은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2배로 합니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